식품표시광고법 해설

저자
권영심, 정용익
출판사
아이프렌드
출판일
20251105
ISBN
978896204327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2019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의 제정으로,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식품 표시·광고 관련 규정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조문 해설을 넘어, 법 제정의 취지와 배경,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식품기업의 실무자와 정책 담당자, 연구자, 소비자 단체 활동가, 나아가 일반 소비자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은 총 2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표시와 광고의 개념·기능·역사, 법 제정의 의의 등 표시·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기본 이해를 다루며, 제2부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제1조부터 제31조까지의 조문을 정의·기준·관리·제재·벌칙의 체계에 따라 상세히 해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