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인권법 (개정 2판)

저자
박상식
출판사
경상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180830
ISBN
978896257165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이 책은 노동, 환경, 교육,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 중 경찰, 검찰, 법원, 교정시설에서의 인권이슈를 다룬다. 1부에서는 인권의 일반적인 개념을 다뤘고, 2부에서는 범죄와 수사 등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한다. 3부부터는 1부와 2부의 개념을 바탕으로 경찰, 법원, 수형자의 인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2판에서는 최근에 뜨거운 이슈로 주목받은 ‘양심적 병역거부 제도’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새롭게 추가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함이 과제로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수형자와 인권 부분’에서는 수형자를 과밀 수용하는 바람에 침해되고 있는 수형자의 인권 침해 실태를 소개하고, 수형 시설을 증축하여 수형자의 인권을 신장시켜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