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보호와 의원 내각제 유형론

저자
정보 없음
출판사
법학사
출판일
20100519
ISBN
978896289143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와 관련한 개헌논의에서 소정당의 내각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이들이 대표하는 정치적 소수자의 의견이 국가의사의 결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