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에 대한 법률이야기 (친환경 녹색성장의 비전)

저자
권경현
출판사
노해출판사
출판일
20131018
ISBN
978896342060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철도산업에 대한 법률이야기』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서 다양한 건설과 운영 쟁점이 나오는 만큼 국유지상 사용허가 건축물 기부채납, 폐선부지의 법적 성격, 철도시설 중 포함된 송변전시설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대상 제외, 고모보수기지 배수펌프장의 법적 성격 등 실제 사례에서 실무 담당자들이 풀어갈 수 있는 사례 위주의 쟁점 해설을 담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