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 특허법

저자
권택수
출판사
진원사
출판일
20100430
ISBN
978896346056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요건사실 특허법』은 특허사건을 재판하고 또 사법연수생 등을 상대로 강의하는 과정에서 익힌 특허소송실무를 요건사실 중심으로 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있다. 총 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심판제도와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일반론을 다루고, 제2장은 각 소송유형에 따른 요건사실을 청구원인과 항변, 재항변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실무에서 문제가 되거나 될 수 있는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