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사 김용현 법학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낭사 김용현 법학박사)

저자
김용현
출판사
진원사
출판일
20120531
ISBN
9788963461991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낭사 김용현 법학박사 화갑기념 논문집』은 김용현 법학박사의 화갑을 기념하여 저자의 법률논문과 칼럼을 모아 수록한 책이다. 그 중 〈법률상 화해에 있어서 제3자 참가〉라는 논문은 신소송물이론에 기초하여 현행 시행되고 있는 다수당사자소송 또는 단체소송 등에 대한 기초이론을 실제에 앞서 10여 년 전에 이미 주장·제시한 논문이며,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의 석사학위논문 〈간이재판제도에 관한 연구〉는 실제의 5년 전에 씀으로써 현행 시군법원의 설립에 기초이론이 되었다. 지연되는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 〈사건관리부의 실효성의 확보〉논문은 더디기만 민사소송절차에서 소장을 사안별로 분류하여 빠른 것은 빠르게,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깊게 법률적으로 판단하여 결론을 내려야 하는 사건은 심도 있게 처리하는 민사사건 사건관리에 단초가 된 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