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본서는 최근 3년분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를 중심으로, 가급적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결은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것이므로, 여기에 미흡한 해설을 덧붙이는 것은 오히려 독자의 이해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삼갔다. 대신 관련판례, 비교판례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조문별로 정리한 판례를 필요로 하는 변호사, 로스쿨에서 법학을 익히는 분들, 연수원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엮은 것이나,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