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민사판례 : 민사집행편 (2010~2012년)

저자
박재혁
출판사
진원사
출판일
20130731
ISBN
978896346311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최근 3년분 판례공보에 공간된 대법원 판결 중 민사집행법(보전처분은 제외)과 관련된 판례를 조문별로 엮은 것으로(민사집행절차는 집행권원을 기초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거나 그 의사의 진술을 강제하는 절차) 가급적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관련판례, 비교판례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조문별로 정리한 판례를 필요로 하는 변호사, 로스쿨에서 법학을 익히는 분들, 연수원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엮은 것이나,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