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지난 12월 24일에 개정된 도시정비법과 조례의 수십 개 조문을 손봤고 올 1월 14일, 5월 21일 법 개정까지 반영하여 마무리하였다. 개정 연혁은 도시정비법 이전 도시재개발법령 등을 통해 현재의 도시정비법의 개정 과정을 기술했고 기존의 도시재개발법령상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명기하였으며, 그 다음 도시정비법의 개정 순서대로 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밑줄 친 조문은 바뀐 내용들을 표시한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에 개정된 도시정비법과 조례의 수십 개 조문을 손봤고 올 1월 14일, 5월 21일 법 개정까지 반영하여 마무리하였다. 개정 연혁은 도시정비법 이전 도시재개발법령 등을 통해 현재의 도시정비법의 개정 과정을 기술했고 기존의 도시재개발법령상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명기하였으며, 그 다음 도시정비법의 개정 순서대로 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밑줄 친 조문은 바뀐 내용들을 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