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최신 조세판례의 현황과 쟁점(2020)』은 교육 및 업무 참고용으로 정리했던 판례자료들을 기초로, 2020년 3월까지 최근 5년간의 최신 조세판례를 세목별, 쟁점별로 분류하여 본문에 싣고, 그 판례의 적용법령과 현행법령, 구체적 사안과 소송의 경과, 관련 참조판례와 해설 등을 각주에 넣어, 본문 판례와 관련된 폭넓은 이해를 돕도록 구성한 것이다. 중요한 특정 쟁점(조세법령 용어의 해석, 조세 부칙의 해석, 부과제척기간, 경정청구, 제2차납세의무, 가산세, 세무조사, 명의신탁증여의제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현재까지의 모든 판례를 망라하여 개괄적이면서도 상세한 기술을 하였고, 지방세 판례는 기본법, 징수법에 관한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함께 담았고 최신의 조세판례를 세목별 주요 쟁점 위주로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