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연구 17-2(2012)

저자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121231
ISBN
978896454384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행정판례연구 17-2(2012)』는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월례발표회의에서 발표와 토론을 거친 행정판례연구 논문 14편을 엮어 구성한 책이다. 신고수리거부의 법적 성격이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등 학계와 실문계의 주된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