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실제생활에서 문제되고 있는 법적 쟁점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정의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다. 교재의 내용은 가능한 한 최근의 대법원 판레와 헌법재판소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대립되는 법적 시각이 부각될 수 있도록 관련문헌을 선별하여 제시한다. 문답식으로 진행될 로스쿨 수업을 위해 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문항을 수록했으며, 법적 논증을 법률개념의 정확한 구사를 전제로 한다는 인식하에 주요 개념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