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청구 (조세불복이유서 작성요령과 실제사례)

저자
이승효
출판사
광교이택스
출판일
20180817
ISBN
978896477109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조세심판원장 추천도서 ■ 국세청 현장경험, 조세심판원 행정조정팀장 및 심판조사관을 역임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개업세무사로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하였습니다. ■ 조세불복이유서 작성요령과 실제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 과세적부심사청구 단계부터 행정심판 단계까지 불복이유서 작성, 청구절차, 결정과정, 구제방법 등 뿐만아니라 소송관련 내용도 기술하였습니다. ■ 국세청 및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 및 행정심판 결정서의 판단은 물론, 사실관계나 처분경위까지 정리하여 판결취지를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 세법이 아닌 민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무효·취소)도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