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중해(각론)

저자
이정렬
출판사
피데스(fides)
출판일
20190829
ISBN
978896479455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계약은 당해 계약관계를 일차적으로 규율하는 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계약이 중한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거래과정에서 작성되는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때로는 핵심적인 사항을 규율할 조항이 빠져 있기도 하고 더러는 그 취지가 애매모호한 조항이 들어 있기도 한다. 계약법의 존재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약정의 내용이 안고 있는 흠결을 보완하고 약정의 내용 중 애매모호한 부분을 분명하게 하여 계약당사자가 투입한 거래비용이 徒勞에 돌아가지 않고 그 효과를 거두어 계약체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계약법이 대단히 중요한 법 영역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각론 부분은 15종의 전형계약을 민법전의 순서대로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비전형계약을 살펴보고 이 중 의료계약과 전속계약을 전형계약에 준하여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