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사상의 자유시장은 더 이상 설득력 있는 법리가 아니다” 이 책은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신화를 넘어, 민주주의 본질에 충실한 새로운 표현의 자유 이론을 모색하는 여정이다.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에서부터 구체적 사안 해결까지 종적으로 살펴보고, 음란물·가짜뉴스·이적표현물·혐오표현·플랫폼 독과점 등 다양한 쟁점을 횡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사상의 자유시장이 일관되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드러내고, 새로운 이론을 통해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저자는 표현의 자유를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말’을 하는 자유라고 주장한 다. 화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청자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며,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실현의 토대로 기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이 책은 법학 전공자에게는 새로운 학문적 논쟁의 계기를, 일반 독자에게는 표현의 자유의 의의와 한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