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건축인허가 실무노트 (공무원이 저술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저자
신재욱
출판사
주택문화사
출판일
20160614
ISBN
978896603030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한 실무노트! 『도시계획+건축인허가 실무노트』는 건축ㆍ도시개발ㆍ주택건설사업ㆍ도시계획 실무를 하는 엔지니어링 업체ㆍ건설사ㆍ공공행정기관 등에 종사하는 실무진은 물론 건축학과 및 도시공학과 학부생용 교재 및 도시계획기술사 수험서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률 제정 취지 등을 해설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한 곳의 도시계획조례를 중심으로 연계해 기술했다. 이 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도시개발사업의 필수적인 법률이 되어가고 있는 현재, 법령 조문 순서에 따라 구성했다. 법률의 용어에 대한 개념과 본 법률에서 많이 사용하는 법에 관한 사항을 해설했으며, 도시ㆍ군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 비용부담 등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의 도시관리를 일정 체계에서 관리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에서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