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해가 바뀔때마다 매년 예외없이 세법이 개정되고 있다. 일반 국민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들 에게 세금정책의 변화는 매우 민감한 이슈에 해당하는데, 늘어나는 복지재정수요의 증 가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제부터 다른 OECD회원국의 조세부담률에 버금가는 정도 의 본격적인 증세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2019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세법의 일부분이 개정되었는데, 그 큰 줄거리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인상되었다. 특히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지역내의 2주 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을 80%에서 85%로 높여 세부담을 강화했다. 둘째,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종료하고,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14%로 분리 과세하되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50%가 아니라 60%를 해 줌으로써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셋째, 금리인하 추세에 맞추어 가산세의 세율을 인하조정하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이 자율과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금리를 연 2.1%로 조정했다. 넷째, 상속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율이 5%에서 3%로 낮추어졌으며, 개인사업자 들의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한도가 연 1,0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다섯째, 작년에 이어 성실신고대상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올해부터는 연매출이 도 소매업은 10억원, 음식업 및 숙박, 제조업은 5억원을 초과하면 성실신고대상 자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