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강의(2024) (제8판)

저자
구성권
출판사
세학사
출판일
20240304
ISBN
978896622678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법률은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정 및 개정,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게 된다. 첫째, 국세기본법 분야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 신설,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담 한도 신설,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규정 신설 및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 제도의 보완이 있었다. 둘째, 소득세 분야에 있어서는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와 기타소득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에 있어 고액기부로 분류되는 기준금액의 하향조정이 있었다. 셋째, 법인세 분야에 있어서는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 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한 개선 이 있었다. 또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 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존의 소득세와 법인세 이외에 주요 국세에 해당하는 부가가 치세의 내용을 추가하여 책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지난 해 발간된 이 책의 내용 중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