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보호법

저자
한창희
출판사
고시아카데미
출판일
20201130
ISBN
978896631190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머리말 중에서...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1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고, 지금까지는 은행법(영업행위규제에 관한 내용을 별로 두고 있지 않았음),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업권별로 영업행위준수사항을 규제해 오던 방식에서 업권을 초월한 방식 또는 교차방식(cross-sectoral approach)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며, 이는 유럽연합, 일본 등에 비하여 규제방식에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앞으로 시행령 등으로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 책은 69조에 이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주석서를 저술하는 형식으로 저술하였고, 아직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상황이어서 우리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유럽연합의 법령, 일본의 법제 등의 비교법적 해석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