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개선방안: 서울시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FTA법제지원 연구 13-26-2-2)

저자
강기홍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30614
ISBN
978896684245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FTA 이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개선방안: 서울시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는 FTA 중에서 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ㆍEU 및 한ㆍ미FTA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어떻게 제ㆍ개정해야 하며, 운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방법 등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