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개선을 위한 청문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 (현안분석 2013-1)

저자
이세정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30630
ISBN
978896684250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행정절차법 개선을 위한 청문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외국의 청문 제도를 살펴보고, 현행 청문 제도 운영 현황,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제도 개선방안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