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국내 특허법의 조화 : 특허권 강제실시제도를 중심으로 (FTA의 국내이행에 관한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2, FTA법제지원 연구 13-26-2-2)

저자
구대환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30614
ISBN
978896684253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한미 FTA와 국내 특허법의 조화: 특허권 강제실시제도를 중심으로』는 총 5장으로 구성하여, 서론부터 특허권 강제실시제도의 일반론, 국제법상 수용조건과 국내법상 특허권, 문제해결의 방향, 결론까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