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완화를 위한 영업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연구보고 2013-4)

저자
이세정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31031
ISBN
978896684305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국민부담완화를 위한 영업 관련 법령 정비 방안』은 국민부담완화를 위한 영업 관련 법령 정비 방안을 제시한 책이다. 행정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예방하고, 영업 관련 법령의 효율적 운용과 선진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규제의 개념 및 내용에서부터 발굴 사례의 현황을 정리하는 등 폭넓게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