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과 제도적 개선방안 (기후변화법제연구 17-17-1)

저자
정남철, 이광윤, 전훈, 김재선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70831
ISBN
978896684766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본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신기술과 관련된 주요선진국의 정책과 제도의 현황분석을 통해 온실가스의 감축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적인 개선방안 및 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법적.제도적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