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법제 정비 및 개선방안 연구 (현안분석 2017-06)

저자
양태건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71031
ISBN
978896684819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 재발 방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하여 2006년 6월 30일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2016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규정의 일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받음으로써 입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아울러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체계적 정비 및 성범죄로 인한 취업대상자의 취업제한 관리 방식에 관한 제도개선을 도모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