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Ⅰ. 연구목적 ○ 파리기후약정(2015.12.)을 전후하여 기후정의 개념이 활성화되고 사회운동으로 번지면서 환경정의에 관하여 사계의 관심이 증대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이 환경정의와 지속가능발전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정의의 개념과 범주가 실정법의 적용과정에서 문제되었음 ○ 미국 연방환경청은 환경정의의 구체화를 시키기 위한 행정적 노력의 일환으로 각종 지침과 법적도구 등을 개발하여 입법 및 행정 실무에 활용함 ○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하여 그리고 2017년에 국회의원 발의로 각각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발표됨 ○ 최근 태풍, 지진,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 등이 인체건강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어 환경정의에 관심이 증가함 ○ 이 연구는 환경정의 및 관련 이념 등의 개념과 범주를 정립하고 환경법령 중 환경정의 관련 조항들을 해석?적용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나아가 구체적인 개발 사례들에서 환경정의 이념이 누구를 위하여 또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환경인식을 제고시키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국제환경규범에 나타나는 환경정의의 개념과 범주 및 동향을 분석 ○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환경정의 ○ 기후변화시대의 환경정의 ○ 파리약정과 해외사례에 나타난 기후정의 ▶ 국내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환경정의의 전개방향을 정립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건법, 물관리기본법, 녹색성장기본법상의 환경정의 ○ 환경정의가 환경법의 해석과 적용에 미치는 영향 ○ 환경문제 해결에 나타난 환경정의론 ▶ 실천사례를 통한 환경정의에 관한 인식 제고방안 모색 ○ 입법, 행정, 사법에 나타난 환경정의 ○ 환경 운동 또는 갈등 사례에 나타난 환경정의 ○ 환경정의에 관한 인식증진을 위한 접근방안 Ⅲ. 기대효과 ○ 법철학상 기초법리의 전개 ○ 환경정의의 실용화에 이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