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독일 (헌정제도연구 18-20-4)

저자
정남철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80930
ISBN
978896684882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지방분권의 정책을 올바르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행정의 구조개혁, 자치입법의 확대와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수단의 정비 등에 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지방분권의 입법정책에 있어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자치입법과 의회의 법률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사법적 통제수단을 정립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