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재검토 관련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입법평가연구 18-15-2)

저자
차현숙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81030
ISBN
978896684905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규제재검토 관련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