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법제연구 3 : 상생협력법상 대.중소기업간 협력 강화 방안 연구 (상생협력법상 대.중소기업간 협력 강화 방안 연구)

저자
조혜신, 최수정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81031
ISBN
978896684911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규율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공정한 경쟁 혹은 거래를 위한 행태적 규제와 자율적 협력의 유도는 결국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에서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소극적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혹은 경쟁을 시정하기 위한 규제 뿐 아니라, 적극적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유도 혹은 지도 역시 그 정책적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