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온라인쇼핑 금액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전자상거래 침투율’이 2018년 기준 24.1%로 전세계 1위를 차지하고있을 정도로 전자상거래가 발달한 나라임 -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2002년에 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방문판매법으로부터 통신판매에 대한 규율이 분법될 당시의 내용과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이에 2018년 11월 9일 전재수 의원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특히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플랫폼 기반 거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사전적 입법평가를 통해, 당해 법안이 원래 의도하였던 소비자보호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입법방식을 취했는지 그리고 법체계적 정합성이 있는 입법을 하였는지를 분석하고, 당해 법안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들이 제기한 의견과 문제점을 제시하며, 당해 법안이 야기할 수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전자상거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발생 정도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 정도를 평가하고자 함 - 한편, 본 연구가 진행되던 도중인 2019년 8월 26일 전재수 의원 등은 전부개정안을 철회하였으므로, 본 연구는 당해 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현행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게 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