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연구 2 (연구보고 19-01)

저자
백옥선, 이상윤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91031
ISBN
978896684950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어, 사회변화에 따른 자격관련 법제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2018년에 수행한 국가자격에 대한 입법 이론 및 입법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자격제도의 개별 쟁점분야를 선정하여 국가자격제도 전반에 걸쳐 있는 법적 쟁점을 구체화하고, 향후 산업발전 수요에 부합하는 자격제도 입안부터 개정.폐지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전체적인 자격법체계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