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자원의 국내적 및 국제적 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미국 우주상업자유기업법(안) 및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을 중심으로)

저자
이재곤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91031
ISBN
978896684954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본 연구는 국제 인권 규범의 발달 과정을 통해 과학기술 인권의 중심 내용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천되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과학기술사회에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하고 정리한 과학기술 인권의 다양한 범주는 향후 입법을 통한 과학기술 관련 법제의 발전적 형성 작업에도 올바른 방향 제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