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정 체결.비준시 국회 동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연구 : 관세.무역협정 위주로 (관세 무역협정 위주로)

저자
정명운, 조소영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91115
ISBN
9788966849734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국제경제질서에서의 보호무역주의 대두 및 WTO 체제 약화 등으로 인해 타국가와 다양한 형태의 관세.무역협정 추진 필요성이 증대 및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제조약의 구체적 기준 분석.연구를 통해 헌법적 절차 준수가 필요한 국제협약의 대상 기준을 확립하고, 이미 체결된 국제협정의 국내 효력발생절차 및 국회 동의 여부(사유) 등에 관한 분석적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수행된 연구보고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