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연구보고서 2013-05)

저자
정기혜, 김어지나, 김동우, 조주연, 김동영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판일
20140101
ISBN
978896827036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는 1962년 식품위생법 제정이후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개정 현황을 분석하여 식품안전 규제정책의 변천사를 분석하고, 향후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적절한 규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