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이 연구는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개인예산제 시행을 전제로 운영 모형을 설계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 중심의 개별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의 법적 기반과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현황, 국내외 개인예산제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예산제 시행을 전제로 한 모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급여 범위와 이용모형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연구진의 수정안을 건의하였으며, 취지에 부합하는 개인예산제의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