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사이버 스페이스 법]은 최근에 등장하여 문제되고 있는 전자소비자계약과 소셜커머스의 법률문제,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그 제한, 개인정보보호 문제, P2P의 등장과 지적재산권침해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웹기반의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이제 누구나 인터넷공간에서 활동함에 따라 실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 다양하게 가상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기본권의 충돌, 공법, 형사법, 민사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등 실로 다양하다. 본서에서는 그 중에서도 주로 사법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