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경쟁법의 철학적·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

저자
나종갑
출판사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출판일
20210330
ISBN
978896850555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본 서는 불공정경쟁법(The Law of Unfair Competition)의 철학적, 규범적 토대와 이에 의하여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석론을 저술 한 것이다. 불공정경쟁법은 부정경쟁방지법과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법으로 분화가 되었고, 최근에는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불공정경쟁법이 형성, 발전되었다. 본서는 그 중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하여 연구를 한 연구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