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법

저자
오병철, 김종철, 김남철, 김정환, 나종갑
출판사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일
20230407
ISBN
978896850710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인공지능은 근본적으로는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이지만, 인간 생활에 접목되는 순간 법적 문제로부 터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 존재가 된다. 인공지능의 과학적 지식을 연구하고 응용기술을 개발하는 과정부터 인공지능과 관련된 규 범적 인식이 바탕을 이루지 못하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공지능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대한 융합 연구와 교육은 오늘날 과학자와 법학자 모두에게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 책은 법학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 민법, 형법을 포함하여 인공지능과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법과 지식재산법의 다섯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률, 법제 도, 법이론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