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편람(2021) (법 령 규칙 대사식)

저자
중앙경제 편집부
출판사
중앙경제
출판일
20210420
ISBN
978897017465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2021년 노동법편람은 노동관계법 44개를 2021년 3월 말까지 제개정 공포된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규칙 전문과 해당 별표를 수록하였습니다. 2021 노동법편람의 편집상의 특징은 첫째, 법.령.규칙을 3단 대사로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여 법조문의 이해도를 높였고, 둘째, 공포일과 시행일의 차이가 큰 조문은 (구)조문도 수록함은 물론 공포일자에 붙여 시행일자를 표기함으로써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벌칙을 별도 편집하여 해당 조항에 대사하여 수록함으로써 위반 시 적용되는 형량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주요 조문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의 요지를 수록하고 QR코드를 부착함으로써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 판례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민법과 형법의 경우는 노동과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 수록하였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취업지원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법.령.규칙 3단 대사로 수록하였으며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선원법 등의 경우에는 법률만을 조문 순으로 배열 편집하였습니다. 또한, 부록으로 2021년 적용되는 주요 고용노동부 고시 들을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