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저자
정진우
출판사
중앙경제
출판일
20220404
ISBN
978897017487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 각 조문별로 취지, 쟁점 등을 자세히 해설하고, 문제점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있다. 주요 쟁점에 대해 법조문을 안전원리와 접목시켜 깊이 있게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거나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에 대해서까지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다. 한계가 많은 법일수록 문제점까지를 정확하게 간파해야 이 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다. 더불어 이 책에서는 이 법의 제정ㆍ시행과정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간 필자가 일간지 등에 투고한 칼럼과 인터뷰가 곳곳에 실려 있어 이 법의 실제 입법배경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