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이론적 변천과 취업 지원 정책 비교 (사회적 투자 이후의 경로)

저자
이명현
출판사
경북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260206
ISBN
978897180671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이 책은 사회적 투자 국가 패러다임이 가져온 역설과 복지국가의 이론적 변천을 고찰하였다. 과거의 소득 지원 중심의 수동적 급여에서 벗어나 교육과 직업훈련 등 능동적 취업 지원 정책으로의 전환은 개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숙련된 투자 가능한 개인과 소외된 이들 사이의 격차를 벌려 사회적 균열을 심화시켰다. 그러한 구체적 사례로서 영국, 미국, 한국 등 주요국의 취업 지원 정책의 비교 분석을 통해 단순한 시장형 복지를 넘어 모든 시민이 자원과 존엄을 보장받는 분배하는 최소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안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