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해설 (형사소송)

저자
김용진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090310
ISBN
978897189958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표지글] 무죄추정과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은 검사에 대응하는 대등한 당사자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소추 당사자인 검사의 공격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고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공정한 배심은 법정에서 양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가려 피고인의 유·무죄를 정하는 미국식 형사사법제도, 전 세계 배심재판의 90%가 행해지고 있는 미국의 형사재판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인권보장의 제도로서 우리 형사사법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되었다. [양장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