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수정헌법 제1조와 표현의 자유 판결

저자
장주영
출판사
육법사
출판일
20150430
ISBN
978897214202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미국이 권리장전으로 수정헌법을 제정한 배경과 제안자들의 생각, 미국 의회와 법원이 이를 해석하고 적용해 온 역사가 판결문 곳곳에 인용되어 있다. 수정헌법의 제정이유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이를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한 연방대법원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엄격히 보호하는 한편 그 정당한 한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