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 경영자 민사책임론

저자
송종준
출판사
충북대학교출판부
출판일
19990930
ISBN
978897295052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상의 제규범과 회사법상의 일반원칙을 분석하였다. 경영자 책임의 법이론적 틀을 종합적으로 재구성 하였으며 증권거래제도에 있어 지도적 지위에 있는 미국의 증권관계법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자본 자유화 시대의 증권거래 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경영자 민사책임체계의 구조와 쟁점, 유가증권의 등록, 기업내용공시와 경영자민사책임, 회사법정 책임체계의 개편방향, 증권거래법상 책임체계의 개편방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