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1 (연구총서 12-CB-06)

저자
박경래, 최인섭, 박성훈, 고충열, 강용길
출판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판일
20121201
ISBN
978897366976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범죄발생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흐름과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면, 지역 또는 공간적 특성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요인 중 하나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범죄를 환경적 기회구조에서 비롯되는 현상인 동시에 위험관리(risk assessment)의 시각에서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범죄위험성을 ‘범죄발생의 가능성(likelihood)과 그 결과(consequence)’라는 개념으로 정의한 후, 특정 지역 혹은 공간에 대해 범죄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tool)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실제 특정 지역과 공간에 개발된 측정도구를 적용시켜, 범죄위험평가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더 나아가 지역 및 공간특성에 맞는 적절한 범죄예방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위험의 진단 → 정책대안의 개발 → 정책효과의 평가 → 환류’라는 정책과정을 제도화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