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지구당, 공전하는 정당개혁 (독일인이 바라본 한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구당 보고서)

저자
하네스 B. 모슬러
출판사
인간사랑
출판일
20130430
ISBN
978897418085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독일인이 바라본 한국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 지구당 보고서. 이 책은 한국정치와 정당개혁의 내용과 과정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면서 한국정치를 개혁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이 공전하는 원인을 분석한다.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관철된 지구당 제도의 폐지는 지금까지 학계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례이지만 그 사례를 통해 우리는 왜 한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성숙되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지구당 제도가 형식적으로는 민주적인 제도임에도 지구당 운영과 활동은 대부분 비민주적일 때가 많았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민주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정치제도와 정치현실을 허용하는 한국의 정치문화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구당 제도 폐지에 대한 정치·법률적 담론을 통해 필자는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 지구당 제도의 실질적 역할이 과소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당 폐지라는 정치개혁, 어쩌면 “개악”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초래할 결과를 부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