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대북 통일정책 (역대 남한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비교)

저자
김성철
출판사
세종연구소
출판일
20180405
ISBN
978897429554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이 책은 세종연구소 심층과제의 일환으로 발행되는 책이다.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정책 행위자(정책주체)와 그들이 처한 정책 환경구조와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고, 정책주체로서의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정부의 사상, 정체성과 이익이 국내 환경구조 및 대외(대북 및 국제) 환경구조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을 산출해 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구성되고 재구성되면서 ‘추진불가 → 진전 불투명 → 시험대 → 진전 불가 → 실종 → 실질적 폐기 → 완전 폐기’의 과정을 겪었는지를 자세히 분석·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책 행위자(정책주체)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념과 사상, 정체성과 이익,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주요 인물들, 보수언론, 보수 시민단체들, 그리고 최순실의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