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EU사법 (II)』은 유럽 사법을 위한 공통의 관련틀 내지 참조틀의 학문적 시안인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을 분석한 것이다. DCFR은 유럽 법학자들이 만든 자발적인 결과물로서 ‘유럽계약법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Contract Law)’의 사전 작업을 기초로 하여 특수계약법, 비계약적 채권관계법, 개별 물권법의 영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EU사법 (II)』은 유럽 사법을 위한 공통의 관련틀 내지 참조틀의 학문적 시안인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을 분석한 것이다. DCFR은 유럽 법학자들이 만든 자발적인 결과물로서 ‘유럽계약법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Contract Law)’의 사전 작업을 기초로 하여 특수계약법, 비계약적 채권관계법, 개별 물권법의 영역으로 확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