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정치는 끝났다

저자
조성갑
출판사
디자인하우스(M&M)
출판일
20190910
ISBN
978897508291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2017년 3월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에 의한 '박근혜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민주 주의 공화국 제도가 기존의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제도적 경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 다. 즉, 대통령 개인의 권위를 중심으로 하는 '인물 중심의 민주공화국'이라는 전근대적 제도 경로에서 벗어나, 법과 규칙으로'제도화된 통치 행위의 주체인 대통령'이라는 근대적 의미의 민주공화국 제도 경로가 확립되었다 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어쩌면 너무나 상식적인 이 명제를 신제도주의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풀어보고자 하는 시도가 이 책 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신제도주의라는 이론이 무엇이며, 여기서 말하는 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리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를 이해하는 세 가지 관점인 역사적 신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신제 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이론을 제시하고, 제도가 제도로써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경로의존 성을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