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준칙, 수사규칙 등 각종 형사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에 많은 변화가 주어져 형사판례의 중요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런 판례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으나 필요에 따라 내가 원하는 판례를 일괄적으로 찾아 비교할 수 있는 판례집을 그동안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실무에 있어서 수사결과보고서의 결정이유 작성 시 증거관계와 혐의 여부를 판단함에 관련 판례를 인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또 최근 각종 형법시험의 특징이 판례의 구체적 사안이 문항의 지문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대부분 판례는 실무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실무와 수험에 꼭 필요한 형법판례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